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사회간접자본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20조
, 판례 통계 및 목록
( 판례 1개 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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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 사회간접자본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20조 ]
내용보기
법령 개정으로 해당 조문이 변경된 경우도 있습니다.
1. 판례 통계
(총 1개)
# 법원별
# 사건별
# 법무법인 (상위 10)
1
바른
1
해마루
# 변호사 (상위 10)
1
김미경
1
이보상
2. 판례 목록
(1개, 최근순으로)
2011년
1. 서울고등법원 2011. 2. 11. 선고 2010나29883 판결
[손해배상등][미간행]
손해배상
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
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
농지법 시행령
도로법
사회간접자본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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